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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4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인근 해상에서 인천에서 제주도로 항해하던 세월호의 침몰 사고는 온 국민의 가슴을 들끓게 만들었다. 배에는 총 476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172명이 구조되었고 295명이 사망했고 9명이 실종된 큰 사고였다.25)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명이 타고 있었고 그 중에 약 250여명의 학생들이 구조되지 못하여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국가개조론이 나올 정도로 우리에게 많은 뼈아픈 교훈을 준 사건이었다. 다음은 어느 신문에서 나랏돈 받는 세월호 運航관리자, 13가지 의무 중 7가지 안 지켰다.”라는 기사로 실린 글이다.

 

세월호 참사는 여객선 안전의 '파수꾼' 역할을 맡은 운항관리자가 법률상 정해진 본분만 다했더라도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이 안전 수칙을 지키는지 감시하고 출항할 때마다 과적(過積) 여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이들이 받는 월급은 전액 여객선을 타는 승객들이 내는 운임 및 세금(국고보조금)에서 나오지만 법률상 정해진 의무를 내팽개쳤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사들의 이익 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이 채용하고 있고, 해양수산부는 뒷전으로 물러서 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 운항관리자가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 이번 사고의 결정적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운항관리자 의무 13가지 중 7가지 안 지켜

본지가 27일 운항관리자가 해야 할 직무 13가지를 규정한 해운법 시행규칙(전체 158)을 분석한 결과 세월호를 담당하는 운항관리자 A(32)씨는 그중 7가지를 준수하지 않았다. 세월호의 안전한 출항을 위해 필요한 의무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다표 참조.

 

<세월호 운항관리자 A씨의 직무유기 내용>

 

1)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X)

3) 선장이 제출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서면 확인 (X)

6)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여부 점검 (X)

9) 여객의 인적사항이 적힌 승선권의 보관 장소 확인 (X)

10) 선장의 선내 비상훈련 실시 여부 확인 (X)

11) 구명기구 완비 여부 확인 (X)

13) 운항관리 규정 이행 여부 상태 확인 (X)

 

먼저 A씨는 선장이 출항하기 전에 제출하는 점검 보고서를 확인해야 할 의무(3)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선장 이씨는 컨테이너 개수를 아예 기재하지도 않았고, 차량도 운항 관리 규정(148대 선적 가능)보다 32대 많은 180대를 실었지만 A씨는 무사 통과시켰다. 세월호는 취항 이후 158번에 이르는 출항 중 157차례 과적했다. A씨가 적재 한도 초과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6)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외에도 A씨는 '선장의 선내 비상 훈련 실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10)'거나 '구명 기구 완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11)'는 의무도 소홀히 했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일부 선원은 "비상 안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구명벌 46개 중 단 한 개만 정상 작동했다. A씨는 1조에 적시된 선원에 대한 안전 관리 교육도 소홀히 했다. 세월호의 이준석(69) 선장을 비롯한 항해사·기관사 등 선박직 직원 15명은 승객들을 전혀 구조하지 않은 채 탈출했다가 전원 구속됐다.26)

 

이 보도는 운항관리자 A씨가 얼마나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운항관리자의 13가지 규정 중에서 7개나 지키지 않았다. 과적은 습관처럼 이루어졌다. 158회 출항 중에 157회나 과적 출항을 했다니 말이 되는가? 이는 운항관리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에 드러난 사건의 보도를 읽어보면 선주, 선장, 공무원 등 규정을 지킨 사람이 없었다.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 선장은 안내 방송을 통해 학생들을 배안에 가만히 있도록 지시했고 위급한 상황에 선장과 선원들은 이들의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일 먼저 대피하여 도덕성조차 논할 수 없는 양심이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세월호의 실소유자인 유병언 구원파 교주는 직원들에게는 빈약한 월급을 주면서 자신은 친인척으로 구성된 족벌기업을 운영하면서 온갖 향락을 누렸던 배경이 드러났다.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배의 중심을 잃을 위험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개조를 지시한 유명언의 탐심! 해수부 마피아들은 전관예우에 따라 감독기관의 좋은 자리들을 차지해왔고, 그러니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는 원칙의 부재가 사고의 또한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우리나라의 법과 원칙을 지키는 않는 곪아터진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킨 사건이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접하면서 설교자는 이 사건의 핵심적인 이슈가 무엇인가를 그릴 수 있는 이미지가 꼭 필요하다. 한마디로 세월호 침몰 사고는 우리 모두가 법과 원칙을 지키지는 않는데서 일어난 사고이다.

이는 사회만의 문제인가? 기독교는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현재 한국교회의 교계지도자들의 문제들을 보면 세월호 사건과 닮은꼴이 많다. 탐심에 빠져 교회를 사유화하고 자식들에게 세습하는 무뎌진 양심들, 여신도들을 성추행하고 징계기간도 끝나기 전에 교회를 개척하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목사, 교회와 공공기관의 돈을 배임, 횡령, 유용하여 세상 법정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소위 전과자 목사들, 상습적으로 표절을 일삼다가 들킨 다음에도 철저한 회개는커녕 비난의 화살을 다른 데로 돌리는 비겁한 사람들의 모습 등 모두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한국교회의 타락한 리더십의 모습을 세월호의 선주인 유병언과 죽어가는 생명을 배에 남겨두고 자신만 살겠다고 도망친 선장과 각종 이권과 향응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는 해수부 마피아들이 보여주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우리에게 세월호 침몰이라는 이미지는 법과 원칙의 준수가 생명과 같다는 강한 이미지를 새겨놓았다. 언론 매체를 통해 이를 볼 수 있는 눈이 설교자들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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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위키백과, “세월호 침몰 사고,” 위키백과, 2015119일 접속, 온라인: http://ko.wikipedia.org/wiki/%EC%84%B8%EC%9B%94%ED%98%B8_%EC%B9%A8%EB%AA%B0_%EC%82%AC%EA%B3%A0.

26) 손진석, “나랏돈 받는 세월호 運航관리자, 13가지 의무 중 7가지 안 지켰다,” 조선닷컴(2014428), 2015119일 접속, 온라인: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4/28/20140428001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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